세입자 못 구해서 못 준다던 임대인,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끝났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며 찾아온 의뢰인. 임차권등기 → 소송 → 강제경매까지 전 단계를 밟아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내용증명발송, 임차권등기부터 소송과 강제경매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누적 보증금 회수액
0억+
전세금 사건 회수 진행
0건+
부동산·형사법 이중 전문
0년
전세사기는 민사 회수와 형사 고소가 함께 움직입니다.
부동산·형사법 전문 자격을 모두 가진 변호사가 두 절차를 한 번에 설계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변호사
피해 현장에서 활동해 온 경험
전세금반환
전문센터 운영
오직 전세금 사건에 집중
소송부터 집행까지
원스톱
회수 단계까지 직접 책임 진행

김영근
부동산 전문 변호사

이주휘
부동산 전문 변호사

권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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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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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변호사와 전세금반환센터 변호사들이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변호사 · 공인중개사협회 자문변호사 · 집합건물관리사
임대인의 사정은 당신이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눌러서 바로 진단받으세요.
보증금 반환 의무는 계약 종료로 이미 발생한 것으로, 새 세입자 입주는 법적 조건이 아닙니다.
연락 두절은 재산 처분·은닉의 신호일 수 있어 대응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채권자들과의 순위 싸움이 시작된 상태로, 배당 절차 대응이 회수액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집행 권한일 뿐, 재산조회로 임대인 재산을 특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상속인 조회와 상속관계 정리를 거쳐 청구 상대방을 특정하는 절차부터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셨다면
기다려서 나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판결이 아니라 실제 통장에 돌아온 금액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과 가장 비슷한 유형을 찾아보세요.
※ 법무법인 정서가 실제 수행한 사건이며 결과는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후 게재합니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시점'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들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01 계약이 끝나기 전
갱신거절 의사표시가 늦으면 소송의 시작점 자체가 밀립니다.
놓치면,
만료 전 명확한 해지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보증금 반환 시점이 몇 달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면,
해지 의사를 문자로 남기고, 통화는 녹음해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명확히 고정할 수 있습니다.
02 재산이 숨겨지기 전
판결문이 있어도 임대인 명의 재산이 없으면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놓치면,
소송 중 임대인이 재산을 처분·이전하면, 승소하고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면,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재산조회를 진행해, 판결 전에 회수 재원을 먼저 묶어둘 수 있습니다.
03 이사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 없이 짐을 빼면 지켜온 권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놓치면,
전출·이사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요건이 무너지면, 경매·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뒤 이사하도록 순서를 설계해,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04 경매가 시작된 직후
배당요구 시점을 놓치면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배당요구 종기(경매 대금에서 내 몫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마감일)는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한번 지나간 기한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면,
말소기준권리·선순위 구조(경매에서 누가 먼저 돈을 받는지의 순서)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배당을 지키고, 기한 내 배당요구를 마칩니다.
판결문을 받는 것과 내 통장에 보증금이 돌아오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서는 소송과 회수,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권리 확정
반환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
실제 회수
통장에 돌려놓는 절차
동시 설계가 원칙입니다.
소송과 함께 집행을 준비해 판결이 나오는 즉시
회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이 드러나는 사건은 형사 고소(전세사기) 병행 여부도 함께 검토해 안내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한탐정협회와의 MOU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조회와 증거수집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새한신용정보 MOU
임대인 재산조회 · 추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MOU
계약 · 기망 증거 확보
대한탐정협회 MOU
은닉 재산 · 소재 파악
"재산이 없다"는 말로 끝나지 않도록
의뢰인의 임대보증금이 끝까지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미 보증금이 잠긴 분들에게
비용의 불확실성까지 얹지 않겠습니다.
400만 원VAT 별도
임차권등기부터 반환소송, 강제경매까지 중간에 추가 계약·추가 비용 없이 실제 회수 단계까지 진행합니다.
소송 전 단계
계약 종료 · 갱신거절 의사표시 등 요건을 점검하고 승소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전문변호사 상담
사기 정황 · 재산 상태를 함께 검토해 형사·민사 전략을 설계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
이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도록 선행 조치합니다.
소장 접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고, 필요 시 가압류를 병행합니다.
변론 절차
임대인의 항변에 대응하며 변론을 진행합니다. 재판 출석은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변호사 비용·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강제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를 끝까지 진행합니다.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는 별도이며, 상담 시 예상 비용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형사 고소 병행이 필요한 사건의 진행 범위와 비용은 상담 시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비대면 진행이 걱정되시나요?
선임 전 전화 심층 상담 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전국 무방문 접수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접수부터 선임까지, 방문 없이 진행됩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사무직원이 아닌 담당 변호사가 전화 심층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상담 가능
대면 상담을 원하시면 서초·수원·인천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기다린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