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데 상담해도 되나요?

네. 사기 여부는 상담 과정에서 함께 판단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기 여부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담 시 형사 고소 가능성과 민사 회수 전략을 동시에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임대인의 추가 대출·가압류 여부를 알아 오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사 날짜가 급합니다.

기간은 임대인이 다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진행되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나오고, 항변이나 조정이 오가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급한 이사 일정은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 소송과 분리할 수 있으니, 상담 시 사건 기준의 예상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이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소송이 의미가 있나요?

"재산이 없다"는 임대인의 말과 실제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와의 협력을 통한 재산조회, 가압류, 경매 배당 절차 등으로 회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진행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회수 가능성을 가감 없이 말씀드립니다.

비용이 부담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임차권등기부터 강제경매까지 포함한 정액제 올인원 패키지로, 중간에 추가 계약이나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최종 부담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계약이 아직 안 끝났는데 미리 준비할 수 있나요?

오히려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만료 전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명확히 남겨야 반환 의무 발생 시점이 고정됩니다. 문자로 해지 의사를 남기고 통화는 녹음해 두시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임대인의 대출·가압류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데 그냥 나갈 수 있나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지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있어 도달 사실을 남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뭔가요? 꼭 해야 하나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등기입니다. 등기 없이 전출·이사하면 경매·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사실상 필수 절차이며,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도록 순서를 설계합니다.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사하시면 위험합니다. 전입신고를 빼거나 점유를 잃는 순간 그동안 유지해 온 권리 요건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급하시면 임차권등기를 우선 진행한 뒤 일정에 맞춰 이사하시는 방식으로 조율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순위와 기한이 결정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 시점에 따른 우선변제 순위, 말소기준권리 구조를 분석해야 실제 배당액이 나옵니다. 특히 배당요구 종기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으셨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임대인과 연락이 아예 안 되는데 소송이 되나요?

됩니다. 소장은 주소지로 송달하며,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공시송달 등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오히려 연락 두절은 재산 처분·은닉의 신호일 수 있어 가압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했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상속인이 청구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관계를 조회해 상속인을 특정하고,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까지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청구하게 되므로, 초기에 관계 정리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이 팔려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누구에게 받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종전 임대인의 책임이 남는 경우도 있어, 등기부와 계약 경위를 확인한 뒤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보증금 말고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일정 시점 이후에는 법정 이율이 높아져, 임대인 입장에서 버틸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이 압박이 조기 반환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승소했는데도 임대인이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문은 집행 권한일 뿐이라 별도의 회수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임대인 재산을 특정하고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급여 압류로 회수를 진행합니다. 정서는 소송 단계에서부터 집행을 함께 설계해, 판결 직후 바로 회수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방에 살고 있는데 서울 로펌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화·카카오톡으로 접수부터 선임까지 방문 없이 진행되며,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전화 심층 상담을 진행합니다. 서류는 우편·이메일로 오가고, 법원 출석은 변호사가 대신하므로 의뢰인이 이동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또는 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 물건이라도 그대로 대응합니다. 대면 상담을 원하시면 서초·수원·인천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